투자 리딩방이나 코인 투자 업체에서 상담원·관리자로 일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이 아닙니다. 업체가 사기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혐의가 없는지는 대부분 이 '인식 시점'과 '맡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인 공고를 보고 일했을 뿐인데 왜 공범으로 조사받는 것인가요?
최근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주식·코인 고객 관리', '투자 상담 텔레마케터', '단톡방 운영 보조' 같은 일자리 제안이 많이 보입니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함께 주고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해 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자가 쉽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상담원이 먼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람, 입금 계좌를 안내한 사람, 출금을 미룬 사람을 모두 '기망 행위'에 가담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범, 방조범, 무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체의 영업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고의), 다른 하나는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담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용, 급여 구조, 피해자와의 통화 기록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종범(방조범)으로 보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공동정범으로 보느냐 방조범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 조사에서부터 역할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사정 | 본인이 준비할 자료 |
|---|---|---|
| 혐의 없음 주장 | 정상적인 투자 상담 업체로 알았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아챈 직후 그만두었는지 |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퇴사 시점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
| 방조범 해당 여부 | 사기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단순 보조 업무를 계속했는지 | 맡은 업무 범위, 지시받은 대본·매뉴얼, 고정 급여 내역 |
| 공동정범 해당 여부 | 수익 보장 문구를 직접 만들거나, 피해금 규모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출금 거부를 주도했는지 | 수당 산정 방식,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구라는 근거 |
| 가중처벌 검토 | 사건 전체 피해액과 본인이 관여한 피해액의 범위 | 본인이 응대한 피해자 명단과 금액의 구분 자료 |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리딩방 사건은 피해자가 많아 전체 피해액이 커지기 쉬우므로,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전체 피해액 중 어디까지인지를 나누어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정하기보다 혐의명과 사건 개요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입사 경위 정리: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면접에서 회사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업무 자료 보존: 업무용 메신저 대화, 상담 대본, 지시 내용을 캡처해 두고 원본 기기는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을 의심받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구조 확인: 고정급인지, 피해자 입금액에 비례한 수당인지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입금액 비례 수당은 공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의심 시점 특정: 출금 지연 민원, 회사 명칭 변경, 사무실 이전처럼 이상하다고 느낀 사건과 그 이후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 피해자 응대 범위 구분: 본인이 직접 상담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나눕니다.
형사소송법은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업체가 정상적인 투자자문 회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나요?
수사기관은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확인했다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를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 당시 회사의 적법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로 개별성 없는 조언만 할 수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 투자자와 1:1로 투자 상담을 하는 것과 같은 1:1 투자자문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개인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받도록 안내했다면, 그 업무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당시 회사가 사업자등록과 신고 서류를 보여 주었다거나, 상급자가 적법한 업체라고 반복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압수수색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리딩방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가 상담원 개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응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받은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협상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조직 단위 수사가 진행되면 하위 직원에게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업무 대화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총책뿐 아니라 상담·모집 역할을 맡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원된 대화 가운데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이 나온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범위, 합의 시점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건은 경제범죄 수사와 재판을 모두 다뤄 본 형사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명진은 형사그룹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같은 재산 및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 출신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경찰·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을 고를 때는 경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대행, 포렌식 대응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서 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지시대로 대본을 읽었을 뿐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본에 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같은 거짓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계속 읽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받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본을 받은 경위와 당시 회사의 설명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연락이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사기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쌓이고 총책이나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 하위 직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출석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퇴사 사유와 시점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퇴사 당시 대화나 기록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급여를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급여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환 방식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을 준비할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반환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